외교문서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1458]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1458]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체결교섭, 1963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한·이탈리아간의무역협정.전4권

1620

V.2

체결교섭, 1963

1961

1965

조약과

통상2과

741.86

이탈리아

J-0027

2

0001-0275

1996

1. 외무부는 1963.5.1. 주이탈리아대사에게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체결문제는 주한이탈리아대사
관과 우리 정부의 관계부서 간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1963.4.26. 주한이탈리아대사와의 회담에
서 양국간 실무자회의 개최에 합의를 보아 앞으로는 동 회의에서 협정 체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토
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2.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하는 양국 실무자회의가 1963.5.9.~6.13.간 4차에 걸쳐 개최
되었는바,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관세율 적용문제, 부표C 품목의 은행불에 의한 수입
문제, Economic Aid 조항 삽입, 보세창고 사용문제, 이탈리아측 특혜조치,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 여부
등임.
 우리측은 Annex C 품목은 협정문에서는 빼고 별도 양국간의 비공식 사항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대이탈리아 수입 실링을 섬유, 기계류 등 총 350만불로 하되, 우리측의 대이탈리아 수출고를 연
간 1,300만불로 한다는 안을 제시함.
3.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1963.10.24. 새로운 협정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였는바, 동 신협정안의 구협정
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제3조(결제통화)에는 Pound Sterling과 other Convertible Currencies 다음의 as may be
agreed upon by Contracting Parties를 삭제함.
 제4조에 양국간의 항해에 관한 무차별대우 규정을 신설하고, 무역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신설은
최혜국대우조 항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의정서를 두어 무역정책이나 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통고와 쿼터 배정에 있어서의 과거 수입
실적을 토대로 한 비례할당제를 주장함.
 한국측이 장차 지역적인 경제공동체나 또는 관세동맹 등에 가입하였을 때 체약국간에 허여되는
특혜는 예외로 규정함.
 Annex Letter를 교환하여 한국측의 연간 일정 한도액의 이탈리아특정상품의 수입보장을 요구하
고 있으며, 양국간의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이탈리아측의 한국보세창고의 무기사용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63.10.31. 이탈리아측 신협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문의하면서, 외무부의 의견은 신
협정안이 비례할당 제의, Annex C 품목표와 관련하여 은행불로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이탈리아측
이 별도로 정한 것, 연간 일정한도의 수입보장을 요구하는 부속서한, 보세창고의 무기사용 규정 등 우
리측이 수락하기 곤란한 binding force의 성격을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대이탈리아수출품에 대해
일정한도액의 수입보장을 이탈리아에 요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첨부함.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부

경제공동체

관세동맹

Annex C

비례할당제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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