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1457]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체결교섭, 1961-62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한·이탈리아간의무역협정.전4권

1619

V.1

체결교섭, 1961-62

1961

1965

조약과

통상2과

741.86

이탈리아

J-0027

1

0001-0404

1996

1.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1961.4.25. 외무부에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을 제안하여 왔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 체약국은 양국 정부의 협조정신을 이해하여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한도로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제1조)
 본 협정에 첨부된 목록, 즉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이탈리아 상품의 목록인 Annex A와 이
탈리아로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 상품의 목록인 Annex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함. (제2조 1항)
 상업적 교역의 증진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보장할 목적 하에 양국 정부는 수출업자에
의하여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상호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함.
(제2조 4항)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을 미합중국의 불화, 스털링 파운드 혹은 태환 가능한 통화로
행함. (제3조 1항)
2. 외무부는 상기 이탈리아측 제안에 대하여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탈리아측 협정안
제2조 4항의 삭제 및 협정 실시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우리측 수정안을 1961.8.24.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제안함.
3. 이탈리아측은 1962.5.30. 우리측의 협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동 협정 대안에
대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 우리의 입장을 6.26.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비공식적으로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으며, 그 후 10.22. 동일한 취지를 공한으로 정식 통보함.
 우리나라가 AID 자금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50% 낮음)을
이탈리아 수입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락할 수 없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탈리아 상품은 미리 L/C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보세창고에
동 상품이 무기한 보관될 수 없음.
 양국간 무역거래 청산 수단은 이탈리아 리라 대신 미국 불화나 스털링 파운드로 함.
 AID 자금에 의해서만 수입될 수 있는 품목 중 이탈리아가 일반 은행불로서 수입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품목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역계획 및 물자수급 계획상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재
검토 조정함.
(이탈리아측 대안에는 당초 협정안 제2조 1항을‘이탈리아에 수출하는 대한민국 상품목록
Annex A,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이탈리아 상품목록 Annex B 및 은행불로서 대한민국에 수입되
는 이탈리아 품목 Annex C는 본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로 수정함.)

상공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부

Annex A

Annex B

Annex C

미국 불화

스털링 파운드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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