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수정에 관한 문제

[1451] 한 ·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수정에 관한 문제

한 · 말라야연방간의 무역협정 수정에 관한 문제

한·말라야연방간의무역협정수정에관한문제

1613

1965

1965

조약과

741.83

말레이시아

J-0026

18

0001-0019

1996

1.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연방”이 형성되기 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북부 보르네오의 사라
와크 주와 사바 주를 포함하는 “연방”이 탄생함으로써 협정을 이 지역에도 적용시킬 필요성이 나타남.
2.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양국 상공장관회담에서 말레이시아측은 협정을 이 지역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요식행위로서 각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함.
3. 이에 대해 외무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법제처는 국명이 바뀐 이상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
다는 입장을 알려옴.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국명 변경을 위해서는 협정 체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
아야 한다면서 제3국들과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만큼 처음 제의한 대로 교환각서로 처리하자는 입장
을 고수함.

쿠알라룸푸르

외교부

말레이시아 무역협정 수정

무역협정

상공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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