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1450]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1450]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체결 및 공포, 1965.9.21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한·호주간의무역협정.전3권

1612

V.3

체결 및 공포, 1965.9.21

1961

1965

조약과

통상1과

741.82

호주

J-0026

17

0001-0129

1996

1.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발효시킴.
 외무차관-주한호주대사의 가서명
 국무회의 상정, 심의, 의결
 외무장관-주한호주대사의 정식서명
 협정 공포
* 법제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와 같이 처리됨.
2. 교섭에 있어 핵심쟁점이었던 GATT 회원국과의 차별,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 문제는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타결됨.
 “본 협정의 제 규정은 어느 일방이 GATT 혹은 다른 다자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지니고 있거나 앞
으로 지니게 될 권리나 의무에서 이탈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체(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가 수출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ㆍ판매함에 있어 민간무역
업자의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조치는 본 협정이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원칙과 합치되도
록 할 것을 보장한다.”

GATT

GATT 회원국과의 차별

호주와의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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