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1449]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1449]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64-65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한·호주간의무역협정.전3권

1611

V.2

체결교섭, 1964-65

1961

1965

조약과

통상1과

741.82

호주

J-0026

16

0001-0267

1996

1. 한국 정부의 반론과 확인요청에 대해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해옴.
 GATT 회원국인 호주로서 최혜국 대우 규정의 예외로서 한국을 여타 GATT 회원국과 차별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로서 불가피함.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국영기업)에 관한 규정은 민간기업과의 차별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1차 산품 수출보장”은 상품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선언적 의미임.
2. 한국과 호주는 196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실무협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과 양해로 합의함.
 최혜국 대우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어도 호주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GATT 회원국들과 동등하게
대우함.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무차별 규정은“특혜방지”원칙으로 포함시킴.

서울시

특혜방지

호주 무역협정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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