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1448]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61-63

한 · 호주간의 무역협정. 전3권

한·호주간의무역협정.전3권

1610

V.1

체결교섭, 1961-63

1961

1965

조약과

통상1과

741.82

호주

J-0026

15

0001-0233

1996

1. 정부는 수출증진을 목표로 호주 정부에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농림
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호주에 제시함.
2. 이에 대해 호주측이 전해온 수정안 가운데 아래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 상충하여 교섭이 지연됨.
 호주는 가입하고 한국은 가입하지 않은 GATT 회원국과 한국을 차별하는 규정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민간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한국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규정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1차산품의 수출을 보장한다.”는 규정
3. 한국은 호주의 수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달함.
 호주가 회원국으로서 GATT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한국이 호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GATT 미가입국으로서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려는 것인 만큼, 차별대우는 수용
불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 배제의 경우, 이미 한국 정부가 그러한 방침을 취하고 있
어 원칙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나 명문화는 곤란
 “1차 산품 수출 보장”의 의미가 불명확

농림축산식품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GATT

무역협정

호주 정부 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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