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독일측 상표사용에 관한 문제

[1445] 한 · 독일간의 독일측 상표사용에 관한 문제

한 · 독일간의 독일측 상표사용에 관한 문제

한·독일간의독일측상표사용에관한문제

1631

1965

1965

경제협력과

741.66

독일

J-0026

12

0001-0009

1996

1. 1964.12월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독 경제사절단의 독일(구 서독) 방문시 서명된 “경
제관계 협의에 관한 의정서” 제2장 3항은 독일 상표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 대표단이
귀국 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한서독대사는 1965.5.26.자 외무부 앞 서한을 통하
여 동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검토내용을 문의함.
2. 외무부는 동 문제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경제기획원은 1965.6.11.자 공한을 통
하여 “외국상표사용이 외자도입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허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주무부의 동
의를 얻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표사용계약의 허가여부는 동 계약자체의 조건을 받
아들일 수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의견을 회시하여 외무부는 동 내용을 주한서독대사관에
1965.6.15.자 공한으로 통보함.

박충훈

기획재정부

외교부

경제관계 협의에 관한 의정서

상표사용계약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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