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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한 · 미국간의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시행령의 환율관계규정 개정문제
skos:prefLabel	[1443] 한 · 미국간의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시행령의 환율관계규정 개정문제
skos:altLabel	한 · 미국간의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시행령의 환율관계규정 개정문제 한·미국간의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의환율관계규정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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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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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주한미국대사관은 재무부에 한국 정부가 1965년에 도입한 단일변동환율제가 한미 양국이 1962년 체 결한 관련협정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한 미국산 정보매개물의 수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 2. 재무부는 외무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미국과의 교섭을 의뢰함. 3. 외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내용의 반영은 협정 개정 없이 국내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면서 주무부서 인 문교부가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신함.
mofa:relatedOrg	주한 미국 대사관 기획재정부 외교부
foaf:isPrimaryTopicOf	단일변동환율제 국내법령 개정
mofa:yearOfData	"1965"^^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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