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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한 · 프랑스간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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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한 · 프랑스간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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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64
mofadocu:endYear	1965
mofadocu:relatedDept	구주과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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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프랑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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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inFrame	0001-0077
mofadocu:openYear	1996
bibo:abstract	1.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어업차관 공여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한국인 선원이 프랑스에 입국하게 된 상황 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여권 없이 선원수첩만으로 15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의 입출국이 가능토록 공한을 교환하자고 제의함. 2. 외무부는 부내협의를 거쳐 법무부, 농림부, 수산개발공사 등 유관부처와 기관에 의견을 문의함. 이에 대해 선원송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송출확대를 위해 찬성하였고 총리실도 선원송출 수속 의 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여권 휴대를 주장함. 3. 또한 외무부가 선원수첩만을 지닌 한국선원의 제3국 경유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데 대해 주일본대사 관은 일본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
mofa:relatedOrg	농림축산식품부 주한 헝가리 대사관 외교부 동방수산개발공사
foaf:isPrimaryTopicOf	단기체류 목적의 입출국이가능 선원수첩 어업차관 공여계획
mofa:yearOfData	"196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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