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143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143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가서명 1962.11.13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한·독일간의투자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조약.전3권

1593

V.2

가서명 1962.11.13

1961

1967

조약과

741.26

독일

파키스탄

J-0025

9

0001-0384

1996

1. 한국과 독일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의 독일측 초안(1961.10월 제시)에 대하여 한국측
은 한국과 독일 간에 이미 합의를 본 바 있는 협정안의 기본 원칙을 기초로 하여 외자도입 촉진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과 파키스탄 및 말라야 간의 투자보장 협정과 한·미간의 투자보장협정 및 우호
통상항해조약과 균형을 갖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측 대안을 마련함.
 우리측 수정안은 1962.3.2.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되어 1962.3.7.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하
여 독일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동 일자로 주독대사관에도 통보함.
2. 주독대사는 독일 외무성이 본 협정 체결을 위하여 5~6명으로 구성된 체결교섭단을 5월 초순경 한국
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한국측에 통보하여 왔다고 1962.3.7. 보고함.
 우리 정부는 당초 동 협정 교섭을 위하여 실무교섭단을 독일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독일 정
부가 실무교섭단을 4월 중순까지 한국에 파견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교섭할 수 있음을 주독대
사에게 1962.3.10. 통보함.
3. 주한독일대사관은 1962.8월 중순 독일 본에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서한(1962.7.7자)을 보내 왔으며 주독대사관에서도 독일 외무성이 8월 중순경부터 약 3
주간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보고함.(1962.7.26.)
 그러나, 독일 외무성은 1962.8.1자 서한으로 독일측의 교섭 예정자에게 사정이 생겨 교섭을 9.24.
부터 할 것을 제의해 옴.
4. 한독 투자증진 및 상호보장협정의 교섭은 1962.9.27. 시작되었으며 한국측 노신영 조약과장과 독일
측 Daniel 경제성 제5부국장이 실무대표가 되었으며, 양측은 1962.11.8.까지 21차에 걸친 회담을 하
는 과정에서 내국민 및 최혜국민대우, 지불보증 및 대위권, 투자 정의 등에 관하여 상호 이견을 나타
냈으나 1962.11.13. 최종적으로 협정 문안에 상호 합의하고 독일 경제성에서 최덕신 외무장관과 독일
Westrick 경제장관대리 입회하에 우리측 수석대표인 신응균 주독대사와 독일측의 Daniel 수석대표가
가서명함.

투자보장 협정

외자도입 촉진법

우호통상항해조약

투자보장협정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한·미간의 투자보장협정

Daniel 경제성 제5부국장

노신영 조약과장

신응균 주독대사

최덕신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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