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1430]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1430]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교섭, 196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한·독일간의투자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조약.전3권

1592

V.1

교섭, 1961

1961

1967

조약과

741.26

독일

J-0025

8

0001-0228

1996

1. 정부는 독일(서독)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수립하고 주독일대사관에 동 체결 교섭을
지시하였으며 주독대사관은 독일측과 교섭한 결과 독일측은 한독우호통상조약은 초안을 마련하는
데 약 8~9개월이 소요됨에 비추어 동 조약체결 준비를 하는 기간에 우선 비교적 체결이 용이한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1961.7.24. 보고함.
2. 주한독일대사관은 1961.8.9자 공한을 통하여 독일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내용과 원칙을
설명하고 한국이 독일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독일의 다른 국가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측 초안을 작성하여 독일측에 제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한국측은 동
서한에 대하여 한국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1961.8.11자 서한으로 송부함.
3. 주독대사는 독일측이 구상하고 있는 한독간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할 원칙을 포함한 독일측 초안을
송부하였음을 1961.8.16. 본부에 보고함.
4. 정부는 독일과의 투자보장협정을 1961년 내에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독대사에게 독일측이 동
협정의 초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1961.9.22. 지시하였으며 주한독일대사관에도 동 사실
을 통보하여 주한독일대사관은 1961.9.18. 동 내용을 독일 외무성에 보고하였다는 서한을 보내옴.
5. 주독대사는 1961.10.4. 독일측 초안을 본부에 송부하였으며 주한독일대사관도 1961.10.19자 서한을 통
하여 초안을 외무부에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1961.10.23자 서한으로 동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림.
6. 정부는 독일측 초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우리나라의 대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독일측과 협
의하고자 사절단을 독일에 파견함.

외교부

투자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투자보장협정

한독우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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