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1423]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한·미국간의소다회공장건설을위한aid차관수정협정

1585

1965

1965

조약과

741.24

J-0025

1

0001-0313

1996

1. 본건은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ID와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 체결내용
임.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위는 한국이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개발차관
기금(DLF)과 5,600,000불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사업의 입지변경(삼척에서 인천으로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기 인출된 289,150불을 제외한 전액의 차관금 인출이 동결되어 왔으나 1965.5.24.
미측이 차관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을 보내와서 아래 요지의 협정 문안이 합의된 것임.
 차주인 동양화학의 본 차관금에 대한 불화채무를 한국 정부가 인수함.
 사업주는 자본금을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함,
 차관금액은 당초 차관금액 5,600,000불에서 기인출된 289,150미불을 제외한 5,310,850미불이며
내자 1,150,000,000원을 별도 조달함.
 건설소요 자금 중 외자가 차관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외자에 대한 정부 외환배정 조정
 차관조건은 10년 거치(이자 연 1%), 30년 상환(이자 연 2.5%)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화 상환액수와 동일한 액을 미불화로 AID에
지불함. 이러한 원리금 지불은 수정협정 체결 이후 최초 차관 인출일부터 40년 내에 완료되어
야 하며 연 2회 61회에 걸쳐 분할 상환함. 최초 분할 상환금은 본 수정협정 체결 후 최초 인출
일부터 10년 후에 상환하여야 함. 이자는 최초 인출일부터 발생하며 연 2회 지불하되 제1차 지
불은 수정차관협정 체결 이후 최초 인출일부터 6개월에 함.
 동양화학은 기자재 구매조 제1차 차관금(289,150불)을 대출일부터 15년간(2년 거치) 원화로 정부
에 상환함.
 수정 차관협정은 정부, 동양화학 및 AID 간에 이행됨.
2. 본 수정 차관협정은 1965.5.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5.6.3. 경제기획원 장관과 AID 처장 간에 서
명되었으며 6.11.자로 대통령의 비준을 얻어 동 일자로 공포됨.

AID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

동양화학

특수상환절차

소다회공장 건설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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