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59.10.1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추진

[1420] [1959.10.1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추진

[1959.10.11] 재한미국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추진

[1959.10.11]재한미국잉여재산처분에관한한·미국간의협정의개정추진

1581

1965

1965

경제협력과

조약1과

통상2과

741.24

J-0024

11

0001-0044

1996

1. 상공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차량을 한국인 업자에게 불하하는 경우 절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
이 지켜지지 않고 차량이 그대로 유출되어 국내산업보호에 지장을 준다면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
분에 관한 협정”개정을 외무부에 요청함.
 상공부는 이에 앞서 먼저 주한미군 측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
였다고 하였음.
2. 외무부는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현행 협정상으로도 잉여물자가 한국인 업자에게 인도된 후 처분방식
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상공부에 회신함.
3. 외무부는 재무부가 미군이 물자를 한국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확인절차를 인정하도록 협
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협정 개정 없이 국내 조치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함.

상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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