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월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남간의 군사 실무자약정

[1417] 주월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남간의 군사 실무자약정

주월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월남간의 군사 실무자약정

주월군사원조단의지위에관한한·월남간의군사실무자약정

1574

1965

1965

조약과

741.13

베트남

J-0024

4

0001-0119

1996

1. 주한미국대사는 1964.12.18.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국군의 월남 증파를 요청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월남 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를 연구하도록 지시함. 우리 합참의장이
1964.12.22.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1965.12.25.자 국방부장
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월 미 원조사령관의 작전통제에 두는 문제를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을 제안함. 월남 판담랑 외상은 1965.1.2.자 정일권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투부대의 월남 파견을 요청함.
2.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한국군을 월남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하우스
주한미군사령관 앞 1965.1.8.자 서한으로 한국군 약 2,000명 규모의 월남 파병 계획을 밝히고 파견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함.
3. 한국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군사지원단(ROKMAG-V)”이라는 명칭하에 1개 육군 공병대대, 1개 해병
대중대, 1개 육군 수송자동차 중대, 1개 육군 자체 경비대대, 해군 LST 1척 등을 파견하되 이들의 임
무는 비작전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한국군 월남 파견문제는 1965.1.15. 임시국회에서
거론됨.
4.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따를 제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한·월 군사실무자협정이 1965.2.7. 이훈섭
한국군사지원단 선발대장과 부이 휴 니온 월남군 대표 간에 체결되었고 월남에 파견되는 한국군과
주월미군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한미간 군사실무자 협정서가 1965.2.8. Stillwell 주월 미군사령관과 이
훈섭 한국군 선발대장 사이에 체결됨.
5. 한미간의 군사실무 협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측이 상의한 결과 본 협정이 CINCPAC의 기본적인 군사약정의 형태이기 때문
에 서명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한국 측은 동 협정의 성격상 “약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해석함.
6. 한국군의 월남 파병과 관련하여 작전지휘권의 문제와 민사청구권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한국과 월남 간에 있어서 작전지휘권은 현지 한국군 사령관에게 있으나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한국군 사령관이 가질 수 없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주월한국군이 공
무 또는 사무 월남정부에 끼친 손해는 월남의 민사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나 민간인에 대한 손해까
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함.

박정희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부

베트남 전쟁

CINCPAC

대한민국군사지원단(ROKMAG-V)

한국군의 월남 증파를 요청

한·월 군사실무자협정

Stillwell 주월 미군사령관

김성은 국방부장관

월남 판담랑 외상

정일권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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