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1406]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1406]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30차. 동경, 1965.10.11-23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총회,제30차.동경,1965.10.11-23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총회,제30차.동경,1965.10.11-23

1558

1965

1965

국제기구과

736.51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I-0014

12

0001-0164

1996

1.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30차 총회가 1965.10.11.~23.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동 기구
는 1958년 발족되어 국제전기 표준에 관한 결정을 하여 국가표준 규격의 국제적 교류 및 통일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38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
임. 한국은 1963.5월 북한과 함께 동 기구에 가입함.
2. IEC 제30차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표결하는 문제와 북한이 동 회의에 참
석하려고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북한대표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대
두됨.
3. 정부는 동 기구에 가입한 이래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제30차
IEC 총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41개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
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와 유대를 강화하고 근대적 공업기술을 도입하며 우리나라 표준산업을 세계에
홍보할 필요성과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IEC 제30차 총
회에 윤태연 상공부 표준과장, 임일식 한국표준규격협회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는 대표단을 동 회의
에 참석하도록 함.
4. 북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하고자 일본에 입국비자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우방국에
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대표의 입국을 거부하도
록 종용함으로써 일본은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함.
 그러나 10.13. 개최된 IEC 임시총회에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이 주동이 되어“일본 정부가 계
속 북한대표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22. 개최되는 정례총회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타국
에서 개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 영국 대표 등 자유우방 대표들도 지
지한 가운데 20 : 1 : 7로 채택됨. 또한 IEC의 라둘레(Radulet) 회장은 10.15. 일본의 시모다 외
무차관에게 일본이 북한대표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인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차관은 한국의 희망을 무시하고 북한대표를 입국시키는 것은
한일국교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망함.
 한국은 주한 각국공관을 통하여 북한의 IEC 총회 참석문제에 대하여 IEC가 기술적인 민간기구
임에 비추어 주최국 정부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IEC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당함을 설명함.
 아울러 한국은 주미대사를 통하여 미국이 북한대표의 IEC회의 참석 결의안에 찬성한 경위의 설
명을 요구한바, 미 국무성은 미국 대표단의 결의안 찬성이 미국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10.22. 총회에서 북한대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함. 결국 10.22. IEC
정례총회는 생략되었으며 동 일자 오후 각 회원국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IEC 예산문
제 등을 토의함.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제30차 총회

국제전기 표준에 관한 결정

Radulet

라둘레 회장

시모다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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