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1403]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1403]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ipu이사회,제96차.dublin(아일란드)1965.4.24-25

ipu이사회,제96차.dublin(아일란드)1965.4.24-25

1555

1965

1965

국제기구과

736.13

북한

러시아

I-0014

9

0001-0160

1996

1. IPU 가입경위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1961.4.3.~9.간 개최된 IPU 제21차 집행위원회 및 제88차 이사회에 박준
규 의원 및 김성용 주제네바공사를 교섭대표로 파견하여 IPU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집행위
원회는 한국의 가입을 이사회에 건의토록 결의하였으나‘대한민국 국회는 남한만을 대표한다’
는 단서를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그러나 동 조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5·16 군
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IPU 가입문제는 정돈 상태에 놓임.
 1963.12.7. 국회 구성 후 한국의원협회가 조직되면서 가입신청서의 인구수 란에 국세조사에 의
한 남한 인구만을 기입한 가입신청서를 1964.3.20. IPU에 제출하였으며, 1964.8.19. 코펜하겐에
서 개최된 IPU 집행위원회에서 쿠웨이트 및 모로코와 함께 한국의 가입 건의가 결의됨.
2. 1965.4.24.~25.간 Dublin에서 개최되는 IPU 춘계회의(제96차 이사회 포함)에 이활 의원, 최희송 의원
등 3명의 대표단 파견이 결정됨.
3. 외무부는 1964.4.8. 국회외무위원회 및 한국의원협회에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IPU 가입을 신청하더라
도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제네바미국대표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보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단
이 각국 대표들과 교섭에 임할 때는 한국이 1948.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립된 괴뢰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정일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65.4.17.~26.간 Dublin에 출장하여 IPU 회의를 관찰한 결과를 5.3.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원국 총 75개국 중 우방 내지 친서방중립국 27개국, 엄정중립 내지 친공계열 15개국, 공산진
영 9개국 도합 51개국 400명이 참석함.
 회의 주요 의제는 군축 문제, 핵폭발 오염처리 문제, 선후진국 간의 경제교류 문제, 인종·종교
적 차별문제, 전쟁범죄 처벌에 관한 국내법상의 형사소멸시효 등임.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는 북한 등 분
단국가의 미대표지역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격론 끝에 25 대 33으로
부결됨.
 회의 운영이 극히 무질서하였으며 각국 대표의 투표결정 과정도 각양각색이어서 동일 대표단
중에도 대표에 따라 그 향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차기 오타와 회의시 북한이 다시 가입 공작을 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철저한 대책의 강구가 필
요함.

Dublin

Ottawa

국제의원연맹

김성용 주제네바공사

박준규 의원

이활 의원

정일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최희송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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