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ECAFE 전문위원회. 전2권 1-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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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AFE 전문위원회.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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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ECAFE 전문위원회. 전2권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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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AFE 전문위원회. 전2권
  • ecafe전문위원회.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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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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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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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관련 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어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
    하였으며, 동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무역분과위원회(1958.1.20~27, 방콕)
     주일대사관 박동진 1등서기관(수석대표), 외무부 및 상공부의 통상담당과장 참석
     정부는 대표단에 대한 훈령을 통해 한국의 통상정책 설명, 북한과 중공의 ECAFE 접근 동향 파악,
    영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품 수출승인 관련 유감표명 등을 지시함
     동 위원회에서는 무역정책, 수출입절차 간소화, 유럽자유무역지역안이 ECAFE에 주는 시사,
    관세행정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됨
     우리 대표는 분과위의 ‘무역 및 무역정책의 발전’에 관한 연설 시 요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한국은 연 평균수출이 25,600천불, 수입이 73,072천불로 수출입 불균형 상태인 바, 이는 정부
    예산을 공산침략으로 인해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보다는, 주로 식량난 극복을 위한 생필품
    도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 1953년 휴전 이후 점차 생산시설을 복구하고는 있으나 한국 정부의 자력으로는 막대한 시설재와
    원자재를 감당치 못하여 민주우방의 도움으로 UNKRA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은 기간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수입억제 및 군납에 의한 외화 획득, 수출장려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2. 제7차 내륙운수분과위원회(1958.2.11~18, 방콕)
     주일대사관 박동진 1등서기관, 상공부 공업국장, 외무부 담당관 참석
    3. 제14차 ECAFE 총회(1958.3.5~15, 쿠알라룸푸르)
     주월남대사관 최덕신 공사(수석대표), 상공부 공업국장, 한국은행 조사부 차장 등
     정부는 훈령을 통해 회의기간 중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활동, 공산지역과의 교류 불필요
    강조,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조 등을 지시함
     동 총회 기간 중 무역위원회, 내륙교통위원회 및 산업자원위원회 등이 개최되어 우리 대표단이 참석
    4. 제4차 경제개발계획 주무자회의(1958.9.2~13, 방콕)
     부흥부 송정범 기획국장(수석대표), 외무부, 상공부 담당관 등 3명 참석
     회의 시 주용 논의 내용
    - 공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자본, 외환, 기업과 경영 문제 등)
    - 공업화 경험의 교환
    5. 본 문건에는 각 위원회별 논의 결과에 대한 ECAFE의 보고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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