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6]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제30차. Montreux(스위스) 1965.9.14-1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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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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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프랑스 스위스대사관은 1964.9.1.자 주프랑스대사관 앞 공한으로 제30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가 1965.9.14.부터 스위스 몽트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동 회의에 참석할
    한국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ITU 전권위원회는 통상 5년마다 개최되나 1965년이 ITU 10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기 위하여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ITU의 최고기관의 회의로서 ITU의 헌장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바,
    1965년 회의에서 헌장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최고책임자의 개선, 관리이사국 개선 등이 예
    정되어 있고 중국(구 중공)과 북한의 ITU 가입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동 회의는 총회와 함께
    10개의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병행될 예정임.
    3. 정부는 동 회의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교체수석대표, 김길식
    체신부 사무관, 이종업 외교부 사무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동 회의에 참석활동을 위한 아래 요
    지의 훈령을 하달함.
     한국대표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중국(구 중공)의 대표
    권 주장이 있을 경우나 동구권 국가가 ITU를 모든 국가가 단순한 가입의사 표시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자유진영국가와 협조하여 이러한 주장의 논거를 반박함.
    인종차별문제 등 정치적 이슈가 표결에 부쳐지면 기권하도록 함.
     관리이사국 선출에 있어서는 독일, 이탈리아, 콩고(레오폴드빌), 일본, 필리핀, 호주를 지지하고
    아일랜드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사무총국장 선출은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입후보자 중에서 현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헌장 개정문제 중 관리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반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상설기구를 정무총
    국이 통할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함.
     이사국의 3선 연임을 피하고 전권위원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사국 제안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한
    국의 제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모든 국가에 ITU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반대하며 미국이 제안한 준연합원을 삭
    제하자는 안에 찬성함.
    4. 회의 결과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하여 알바니아와 소련이 발언하였으며 공산국가가 동독의 참석문제
    를 언급하였고 일부 공산국가가 북한 참석문제를 거론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공을 회의에
    서 축출하고 포르투갈에 인종차별을 경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함. 서구제국은 ITU 총회가 회원국 축출
    문제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여 총회 권한문제에 관한 표결이 행하여졌으나 결국 남아공 축
    출결의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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