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해태회담, 제12차. 동경, 1975.4.23-24

[13858] 한 · 일본 해태회담, 제12차. 동경, 1975.4.23-24

한 · 일본 해태회담, 제12차. 동경, 1975.4.23-24

한·일본해태회담,제12차.동경,1975.4.23-24

8796

1975

1975

통상1과

765.311

2010-0088

07

0001-0061

2011

제12차 한･일 해태(海苔)회담이 1975.4.23.~24.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권명하 수산청 어정국장
• 일본 측: 효도 수산청 어정부장 

2. 수입 자유화
• 한국 측은 해태무역 문제는 양국간 무역의 증진 및 불균형 시정책의 일환으로서 또한 국제적 무역자유화 추세를 감안하여 수입자유화를 단행할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해태가 연안어민의 중요한 수입원임과 최근 국내사정의 변화 등으로 즉시 자유화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3. 수입 할당량
• 1975년도 수입할당량은 2억7천만 매로 합의(1974년도와 동일한 수준)

4. 관세인하
• 한국 측은 현행 1매 당 1.5엔의 관세율을 종가세(10% 정도)로 변경하는 등 관세율 인하를 요청
- 일본 측은 관세정책상 및 해태 어민의 보호문제가 있으나, 한국 측 요청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 표명

5. 거래방식 개선
• 한국 측은 통상의 L/C(신용장)베이스에 의한 무역의 실시 등 거래방식 개선을 요구
- 일본 측은 L/C베이스에 의한 무역의 실시는 민간차원 문제이나, 한국 측 의향을 민간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민간상호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할 것임을 표명

6. 수입시기 제한 등
• 양측은 거래방식 개선과의 관련도 고려하면서 해태의 수입시기제한 철폐문제와 가공해태의 수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토의

7. 정보교환
• 양측은 해태생산, 유통, 가공의 원활한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교환 및 관계자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유익함을 재확인

도쿄

L/C베이스

해태

제12차 한·일 해태 회담

제12차 한·일 해태(海苔)회담

명하 수산청 어정국장

효도 수산청 어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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