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의 계속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13855]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의 계속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의 계속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한국에대한군사및경제협력의계속에관한한·미간의합의의사록및이에대한수정

1091

1954

1962

조약과

741.12

대한민국

미국

2010-0088

04

0001-0165

2011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협력의 계속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사록 및 부록과 동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및 부록
 1954.11.17. 서명 및 발효
 합의의사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공동이익은 긴밀한 협조를 계속유지 하는 데 있는 바 이는 상호 유익함을 입
증하였으며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에 대하여 투쟁하며 자유로운 생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결의를 위하
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 등 6개 조항을 이행하고
또한 이를 한국의 정책으로 함
-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조건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화를 위한 원조계획 등 5개 조항을 이행하고 또한 이를 미국의 정책으로 함
 부록
- 부록A(국·영문)
· 효과적인 경제계획을 위한 조치
· 4개 조항
- 부록B(영문)
· 1955년도 한국군 병력규모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 11개 조항
2. 부록A 개정
 1955.8.12. 개정 및 발효
- 4개 조항 중 제1항 개정
3. 부록B 개정
 1958.11. 개정
- 1959년도 한국군 병력규모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10개 조항

한·미간 합의의사록 및 부록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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