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13853]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1975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npt(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한국가입,1975.4.23.전4권

8593

V.4

1975

1967

1975

조약과

742.57

대한민국

미국

2010-0088

02

0001-0267

2011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1975.4.23. 가입함.

1. 한국의 비준서 기탁 시 미 국무부에서 환영행사가 개최되고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함.
• 미 국무부의 환영행사
- 주미국대사 및 주미국대사관 직원과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 미 국무부 간부 참석
-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NPT 가입을 환영하는 미국 측 성명 낭독
• 외무부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즈음한 성명’ 발표

2. 미 국무부 군축국장은 1975.4.28. 주미국대사 면담 시 한국의 NPT 비준서 기탁에 사의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의 NPT 비준서 기탁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협조를 얻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바. 미 국무부는 이를 크게 홍보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이를 강조할 생각임. 
• 미국은 NP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핵연료 도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므로 미국이 동 연료공급을 규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람.

3. 동 조약은 1968.7.1.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5.3.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3.19. 국회가 비준동의한 NPT에 대한 비준서(대통령 명의)를 1975.4.23.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동 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33호).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원자력

핵무기 비확산

핵연료

김동조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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