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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13849]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결과보고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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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V.2

결과보고

1975

1975

조약과

729.72

2010-0087

41

0001-0169

2011

정부는 1975.5.5.~3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개최근거 및 목적: NPT 제8조 3항(조약 발효후 5년이 경과한 후 평가회의 개최) 및 제28차 유엔총회결의(제3184 B)에 따른 조약의 운용평가
• 참가현황: NPT 당사국 57개국, 서명국 7개국 및 유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타 25개 비정부간 기구

2. 한국대표 기조연설 시행(5.9.)
•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문제 관련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강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후진국에 대한 특례 문제도 언급

3. 주요 문제별 제안서 제출
• 지하 핵실험의 중지에 관한 의정서안, 핵 군비경쟁의 중지 및 핵군축에 관한 의정서안,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의정서안 및 전술 핵무기의 철거에 관한 결의안 등 3개 결의안 제출

4. 최종선언문 채택
• 전문
- 핵무기의 비확산이 핵전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의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여되면 핵폭발의 확산을 초래할 것임을 인정 등
• 핵무기의 비확산, 핵 군비경쟁의 중지 및 감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조약의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

5. 회의결과 및 평가
• 회의에 제출된 각종 결의안 및 의정서안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소련, 영국의 반대로 불채택, 그러나 최종선언문 채택과정에서 77그룹은 제 결의안 및 추가 의정서안을 최종 선언문과 함께 회의 최종문서로 편철할 것과 최종 선언문은 동 결의안 및 의정서안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종 선언문 채택에 동의
• 금번 회의는 실질적인 성과 면에서 소극적인 평가를 면치 못하며, 특히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됨.

박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77그룹

원자력

제28차 유엔총회결의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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