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13848]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사전준비

[13848]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전2권

npt(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평가회의,제1차.geneva1975.5.5-30.전2권

npt(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평가회의,제1차.geneva1975.5.5-30.전2권

8365

V.1

사전준비

1975

1975

조약과

729.72

2010-0087

40

0001-0348

2011

1975.5.5.~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차 NPT(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대비한 사전준비 사항임.

1. 외무부는 1975.3.7. 주유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1975.2월 제네바 개최 NPT 준비회의 경과, 본회의 기간, 회의 참가범위, 유엔사무국의 준비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파악

2. NPT 평가회의 훈령 
• 일반사항
- 핵무기 비보유국가의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필요성 역설, 특히 핵무기 보유국가의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방지(소극적 보장)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시 핵우산 즉시 제공(적극적 보장) 체제의 절차확립을 강조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특히 개도국의 에너지 자원확보 관점에서 원자력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강조
• 세부훈령
- 회의기구에의 참가문제, 조약 3~6조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대처

3. 외무부는 1975.5.3. NPT 평가회의 보도자료 배포
• 정부는 NPT회의(1975.5.5.~30., 제네바)에 박근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 파견
• NPT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하고, 동서 간의 긴장완화와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동 회의는 동 조약 제8조 및 제28차 유엔총회결의 제3184조에 따라 협약 발효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
• 동 회의에서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의 발생에 대처하는 국제안보체제 강화문제, 핵에너지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문제, 특히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 확보를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 등에 관한 조치가 토의될 예정

박근

제28차 유엔총회결의 제3184조

조약 제8조

NPT

제1차 NPT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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