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13826]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13826]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미국 · 중국(구 중공) 관계

미국·중국(구중공)관계

미국·중국(구중공)관계

4298

1971

1971

북미1과

722.12

북한

미국

2010-0087

18

0001-0012

2011

대통령 비서실이 1971.7.28.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국-중국(구 중공) 접근에 대한 사태 분석’의 제하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
● 미국은 장차 아시아에서 중·소 간의 균형과 중·일 간의 균형이라는 2중 세력균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따라서 미국은 소·일 접근을 견제함으로써 교묘한 세력균형의 형성자로서의 국제정치 주도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결론
●이러한 미국이 상정하는 구도하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2개의 가정 도출 가능
- 미국은 중국의 세력에 평형할 정도의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
- 중·일 간 세력균형이 구성될 때까지 미국은 한반도와 일본 주변에서 병력 철수 완결
●핵무기 포함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군의 철수는 빨라질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은 시간문제로 등장
- 현재의 모든 추세는 일본의 조기 핵보유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실제로 미 국방성이나 국방 당국자들은 닉슨 독트린의 중심 개념이 해군과 공군력의 지원이라고 공언
- 따라서 미 지상군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완전 철수는 미리 계획된 전략상의 구체적 조치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안보는 장차 일본의 군사권 내에 속하게 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의존 개념은 일방적 희망이 될 가능성

2. 중국, 소련, 북한의 상호 관계
●닉슨의 중국 방문 문제로 북한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친중국 자세에서 다소 후퇴 전망
●북한은 중·소 관계를 최대한 이용,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중국을 견제하면서 해빙 무드에 역행하는 침략성을 견지해 갈 것으로 예상

3. 국제문제의 대내화
●‘두 개의 한국’은 거부하기 힘든 국제 무드가 되었고, 한반도 통일문제는 강대국 간의 합의에 따라 거론될 수 있는 국면
●북한은 통일문제에 있어 한국보다 대내적 획일성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견지
- 북한이 한국 내의 사태 변동에 따라 도발을 신축성 있게 자행할 가능성 상존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대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문제화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

대통령 비서실

2중 세력균형

두 개의 한국

미국-중국(구 중공) 접근에 대한 사태 분석

미군의 철수

일본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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