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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13821]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대일본 교섭대책 Ⅳ : 1974.10월-197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1974.8.15.전15권

6644

V.5

대일본 교섭대책 Ⅳ : 1974.10월-1975

1974

1974

동북아1과

701

2010-0087

13

0001-0011

2011

1. 외무부는 1974.10.4.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 아마모리 오사카 부경 본부장(8·15 사건 특별수사본부장 겸직)이 10.3. 오사카 부의회에 출석하여 시나 특사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관련, 조총련 등 특정단체의 단속에 관해 시나 방한 이후에도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요지로 답변했음을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통보하고 동 내용의 진위를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
•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0.5. 아사히신문(10.4.)에서 동 본부장이 시나 특사가 박 대통령에게 수교한 메모 문제에 관해 특정단체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으며 시나 방한 이후에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도했다고 보고

2. 외무부가 1975.3.19. 일본 정부의 8·15 사건 처리 현황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배후 수사 및 처벌 관계
- 일본 내 공범 중 요시이 미키코는 출입국 관리령 위반 방조 등으로 1974.8.28. 기소되고, 1975.3.7.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형 선고(일본 외무성 측은 여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동 자유형 선고는 특례적 조치라고 한국 측에 설명)
- 김호용, 요시이 유키오 등에 대하여는 상금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8·15 사건 즉시 대판부경에 설치되었던 특별수사본부를 1974.12.25. 해체하고 필요한 인원으로 배후 규명을 포함한 미해명분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한국 측에 통보
• ‌ 조총련 등의 반한적 파괴활동 규제문제
- 일본 측은 시나 특사의 문서 내용은 동 특사 방한 전 관계 부처 간 면밀히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특사의 귀국 후에도 방한 결과 보고내용을 비밀리에 관계 부처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내용과 취지를 관계 부처에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동 문서의 취지가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예로 북한 만경봉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들고 있음.
- 조총련에 대한 감시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조총련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령, 내규 등의 제정은 없음.
• ‌ 예방조치 관계
-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1975.3.1. 시행), 부정여권 발급 방지를 위하여 신원확인 절차 등을 보완
- 자민당은 1974.9.17. 외교조사위원회, 법무부회 및 치안대책특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 스파이 방지법 제정 또는 이를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 등을 거론한 바 있으나 구체적 진전은 없음.

3. 본 문서철에는 시나 특사 방한 이후 조총련 문제 관련 외무부의 지시문서 및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언론동향에 관한 주일본대사관 보고문서, 법무부 작성 대통령 저격사건 재일 공범 범행 개요 및 증거설명서 등도 수록되어 있음.

10·26사건

오사카 부의회

반한적 파괴활동 규제문제

김호용

박 대통령

시나 특사

아마모리 오사카 부경 본부장

요시이 유키오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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