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138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138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15차. Montreal, 1965.6.22-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15차.montreal,1965.6.22-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15차.montreal,1965.6.22-7.19

1531

1965

1965

국제기구과

733.1121

I-0013

3

0001-0214

1996

1. 정부는 1965.6.22.~7.19.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15차 총회가 매 3년
마다 개최되는 정기 총회로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 개선 및 촉진을 기하기 위한 제반 의제를 토의하
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호륜 교통부항공국장(수석대표), 함영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
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바, 동 총회에는 109개 회원국 중 85개국 대표, 3개 비회
원국 및 3개 국제기구대표 등 365명의 대표가 참석함.
2. 정부의 동 대표단에 대한 중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반 사항
- 국위선양 및 국가이익 증진을 위하여 각국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
- 항공에 관한 국제적 표준의 도입, 기술원조의 획득 및 우리나라 민간항공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이사국 선출
- 사전에 이사국으로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나라의 지지를 요청한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
웨덴, 일본, 필리핀 등 12개국에 대하여는 지지할 것
-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항공업무에 중요한 국가,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공헌 등의 자격요건을 검
토한 후 지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석대표에게 위임함
 기술원조 활동 및 정책
- 각 가맹국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국가에 대하여 균등하고 효과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참작하여 적절한 건의안을 지지할 것
 남아프리카의 축출문제
- 최근 개최된 OAU(아프리카 통합기구) 외상회의는 인종차별정책실시국을 ICAO로부터 축출한다
는 헌장개정안을 결의하였는바, 만약 동 결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아ㆍ아중립국, 공산진영 및 남
미일부 국가가 찬성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이 반대, 남미제국은 대부분 반대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는 유엔에 있어서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WHO 총회에서 투표결석한 점
등을 참조하여 수석대표의 재량대로 임할 것
3. 남아프리카를 ICAO에서 축출하기 위한 헌장 제93조 개정결의안은 찬성 42, 반대 30, 기권 15, 결석
15로서 헌장 제94조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 투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는 ICAO에 잔류하게 됨. 우리 대표단은 기권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아프리카

기술원조 활동 및 정책

남아프리카의 축출문제

이사국 선출

강호륜 교통부항공국장

함영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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