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에서의 중공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1376] UN(유엔)에서의 중공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UN(유엔)에서의 중공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un(유엔)에서의중공대표권문제와한국문제

1527

1965

1965

국제연합과

732.21

중국

프랑스

미국

H-0007

4

0001-0181

1996

1. 1965년 프랑스가 중국(구 중공)을 승인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것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아래와 같이 각국 입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함.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등 비동맹 중립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유엔정책
추이, 중국의 대표권에 대한 입장을 조사함.
 유엔에서의 중국문제 처리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것이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국 평가를 확인함.
 그 결과에 기초하여 외무부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위치도
있어 북한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문제를 종래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 그러나 중국을 위한 유엔가입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3. 이에 즈음하여 국내언론은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 가입문제를 2/3 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한 사
실을 들며 국제정세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프랑스의 승인과 중국의 핵실
험 성공이 있다고 분석함.

외교부

아프리카

프랑스의 승인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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