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 UN(유엔)에서의 중공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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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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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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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년 프랑스가 중국(구 중공)을 승인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것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아래와 같이 각국 입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함.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 등 비동맹 중립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유엔정책
    추이, 중국의 대표권에 대한 입장을 조사함.
     유엔에서의 중국문제 처리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것이 한국문제 처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국 평가를 확인함.
     그 결과에 기초하여 외무부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위치도
    있어 북한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며, 이 경우 한국문제를 종래와 같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2. 그러나 중국을 위한 유엔가입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3. 이에 즈음하여 국내언론은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 가입문제를 2/3 찬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한 사
    실을 들며 국제정세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프랑스의 승인과 중국의 핵실
    험 성공이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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