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1369] UN(유엔) 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기본대책, 1963.12-64.7

UN(유엔) 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

un(유엔)총회,제19차.newyork,1964.12.21-65.2.18.전4권

1520

V.1

기본대책, 1963.12-64.7

1964

1965

국제연합과

731.2

북한

H-0006

1

0001-0291

1996

1. 외무부가 1964.7.8. 개최된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한 ‘제19차 유엔 총회 대책과 그 현황’ 제하의 브
리핑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9차 총회 개최 연기
- 유엔 사무총장은 6.10. 제19차 총회의 개최를 11.10.로 연기할 것을 각 회원국에 정식 통고하였
는바, 표면상 연기 이유는 10월 카이로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비동맹국 정상회담 참석 20개국의
요청을 들고 있으나 프랑스의 중국(구 중공) 승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대만(구 자유
중국) 대표권 문제, 소련을 위시한 일부 국가의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경비분담 거부 및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투표권 박탈 문제 등으로 예상되는 격론을 11.3.의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려
는 데 그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제19차 총회에서의 한국문제와 관련한 정세 판단
- 총회 개최 시기 연기로 12월 초에 토의되던 한국문제는 1965년 2월 중 토의될 것으로 관망됨.
- 프랑스의 중국 승인을 계기로 촉진된 대만 대표권문제의 결단은 한국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
한 동시 초청의 기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전 불령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 중 일부 국가
가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농후함.
- 북한은 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아ㆍ아블록에 대한 침투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두 개의 한
국’을 기정사실로 인정케 하는 등 기만적 주장에 대한 지지를 규합하여 그 여세를 제19차 총회까
지 밀고 나가려는 책동을 보임.
- 현재까지의 정세로 보아 최소한 제19차 총회에서 득표수의 상대적 감소는 예상되나 기본적인 득
표 안정선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동과 유엔 세력
구조의 변화로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노선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장기
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됨.
 제19차 총회에 대한 기본방침
- 제19차 유엔 총회에서도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를 상정 토의토록 함.
- 제18차 총회까지 재확인되어 온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의 남북
한 토착인구에 비례하는 자유선거 실시 등의 기본원칙을 관철시키며, 대표 초청 문제는 북한의
참석을 계속 방지하고 한국대표 참가 방식을 유지함.
2.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도 주유엔대표부가 본부에 보고한 한국문제 자동적 연례토의에 대한 영연방
제국의 동향(1964.1.10.) 및 제19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대책 수립에 관한 건의(1964.1.13. / 4.1.), 외
무부가 주유엔대표부에 시달한 제19차 유엔총회를 위한 예비적 정세판단과 제1차 대책(안)(1964.3.9.)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외교부

아프리카

대만 대표권문제

두 개의 한국

제19차 유엔 총회 대책과 그 현황

침투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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