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2] 중 · 소 이념분쟁과 북한의 입장(정세판단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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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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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2.5.5. 전 재외공관에 대하여 ‘북한외교의 실태’에 대한 집무자료를 발간하기 위하여 북
    한의 정권 형성과정, 대외기본정책, 외교기구, 종주국관계(대중ㆍ소와의 제관계), 대동남아ㆍ구주 등
    각 지역과의 외교관계, 대남군사ㆍ정치관계, 통일방안과 그 진의(제안 및 대책), 기타 참고 사항(북한
    정권 조직도표, 조총련 조직도표, 김일성 주요연설문, 조ㆍ소, 조ㆍ중 군사동맹조약문 등)에 관하여
    공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조사 가능한 자료를 6.15.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65.12.20. ‘중(구 중공)ㆍ소이념분쟁과 북한의 입장’ 제하의 정세판단서를 작
    성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편향된 중립주의) 중소이념분쟁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태도는 중립적이었으나 1962년 가을 유
    고, 인도, 쿠바 등 문제를 중심으로 친중적 경향을 띠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
    - 유고문제: 흐루시초프가 유고를 다시 공산권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티토를 회유하고 있던 1962
    년말, 북한은 중국입장에 영합하여 티토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반역자, 수정주의자라고 비
    난함.
    - 인도문제: 1961.11월 중소국경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인도의 지도자를 미제국주의자와 결탁하
    여 중인국경분쟁을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반동이라고 지칭하는 등 완전히 중국에 편향됨.
    - 쿠바문제: 북한은 쿠바위기에서 완전히 중국입장을 지지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와 평화애호
    국은 미 제국주의자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북한의 중국 편향 배경) 흐루시초프적 스탈린 격하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난다면 김일성 독재정
    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많으나 모택동주의는 김일성체제 강화에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은 대외긴장을 부각하여 정권유지의 이득을 보고 있는
    김일성의 이해관계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상황) 중국 편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념분쟁에 관해 양자간의 화해를 위한 국제적 압
    력을 가하면서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는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바, 이와 관
    련하여 코시킨 소련수상의 1965.2월 평양방문 등 소련에 의한 북한회유정책도 주목됨.
     (전망) 중소이념분쟁과 관련, 북한은 중국 및 소련과의 군사동맹을 북한을 위한 국제적 보호 장
    치로 이용하면서 중립을 유지하되, 중국의 기본적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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