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6차 한 · 일본 회담(1961.10.20-64.2) 어업에 관한 연안국권리 (책자)

[1327] 제6차 한 · 일본 회담(1961.10.20-64.2) 어업에 관한 연안국권리 (책자)

제6차 한 · 일본 회담(1961.10.20-64.2) 어업에 관한 연안국권리 (책자)

제6차한·일본회담(1961.10.20-64.2)어업에관한연안국권리(책자)

1451

1962

1962

동북아과

723.1

C₁-0012

1

0001-0058

1996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2) 관계 자료로 외무부가 작성(1962.12)한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관계 사실 및 조문 췌록) 책자(사본)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선례
 트루먼선언(1945.9.28)
- 대륙붕에 관한 선언
- 공해 수역의 연안 어업에 관한 선언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선언
- 칠레 선언(1947.6.23)
- 산티아고 선언(칠레, 에콰도르, 페루 3국이 1952년 8월에 행한 공동선언으로서 1955년 10월에 코스타
리카도 이에 참가함)
 호주의 대륙붕 선언(1953.9)
 중국(구 중공)의 근접 해역 폐쇄(1950~55년)
 노르웨이의 배타적 어업 수역
 인도네시아의 영해 선언(1957.12)
 러시아(구 소련)의 피오트로 대제만 폐쇄(1957.7)
 일본·미국·캐나다 어업협정(1952.5)
 일본·러시아(구 소련) 어업협정(1956.5)
2. 국제회의 및 입법례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권리
 영해에 관한 결의 및 규정
 어업국의 보존 의무
 연안국의 특별 이해관계
3. 관계 조문(원문)
 트루먼선언
 일본·미국·캐나다 어업협정 등

외교부

대륙붕

러시아(구 소련)의 피오트로 대제만 폐쇄

산티아고 선언

어업협정

제6차 한·일회담

칠레 선언

트루먼선언

"196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