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신정부 승인 - 도미티카 공화국

[1315] 신정부 승인 - 도미티카 공화국

신정부 승인 - 도미티카 공화국

신정부승인-도미티카공화국

1450

1963

1965

중남미과

722.5

독일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영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레바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대만

미국

C-0011

6

0001-0060

1996

1. 도미니카, 온두라스에서 각각 1963.9.25. 및 1963.10.3. 극우파에 의한 혁명이 발생하여 반공산, 친서
방주의를 표방하는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각국의 신정부 승인문제가 대두됨.
2. 도미니카의 경우 Victor Elby Vinas Romas 국방상이 주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쿠데타의 동기로
서 Bosch정권의 용공정책, 불필요한 국제문제간섭, 선거공약 불이행을 열거하였으나 사실은 Bosch
정권이 과거 31년간 통치하던 트루히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하여 사회개혁과 토지개혁을 하
는 과정에서 트루히요 집권 당시의 치부한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보수층의 반발을 사게 되자 이
들 보수세력이 불만을 품고 합헌정부를 전복시킨 것임.
3. 온두라스의 경우 군부가 쿠데타로 Ramon Villede Morales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쿠데타 동기로서 Villeda 대통령이 용공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Villeda 대통령은 사실상 반
공주의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바, 쿠데타의 실질적인 이유는 9주 후에 있을 총선에서 Villeda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모테스토 로디스 일비리노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있는 것으
로 관측되어짐.
4. 도미니카와 온두라스는 쿠데타 이후 혁명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점차로 사회질서
를 안정시켜 나갔음.
5. 도미니카와 온두라스의 신군사 정부에 대하여 중남미에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이 승
인을 하였고 도미니카와 온두라스가 상호 승인을 하였으며 역외지역에서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구 서독), 레바논, 대만(구 자유중국)이 승인을 하였으나 미국은 이들 양국에서 쿠데타로 입헌정
부를 전복하였다는 이유로 신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함.
6. 우리나라는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시 다수국가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입장을 고려, 이들 정부의 승
인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견을 청취하였던바, 미국은 한국이 이들 정부를 승인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참작하여 1963.12.6. 이들 정부를 승인함.
7. 도미니카는 1965.4.24. 반정부군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나 일부군의 반대로 상호 교전상태가
야기되었으며 결국 OAS의 중재로 9개월 내에 자유선거를 할 것을 약속하는 신정부가 1965.9.3. 수
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신정부를 승인함.

라몬 비예다 모랄레스

남아메리카

Bosch정권

트루히요 독재정권

한국문제

Victor Elby Vinas Romas 국방상

모테스토 로디스 일비리노

쿠데타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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