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설치 - 벨기에, 1965.11.1

[1302] 재외공관 설치 - 벨기에, 1965.11.1

재외공관 설치 - 벨기에, 1965.11.1

재외공관설치-벨기에,1965.11.1

1437

1965

1965

구주과

722.31

벨기에

C-0010

15

0001-0088

1996

1. 외무부 본부는 구주공동체(EEC)에 상주대표를 파견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벨기에에 상주대사관
을 설치하고 EEC를 겸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그에 필요한 국내절차와 외교교섭을 진행시킴.
2. 상기 과정까지 본부가 국내적, 대외적으로 밟은 절차와 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구주공동체에 상주대표(참사관급)를 파견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상주대표를 파견키로 하고 인원, 시설, 예산 등을 결정
 대통령비서실에 상주대표 파견계획을 보고
 상주대표 파견을 위한 부내 행정절차를 진행
- 발령, 행정지원
 방침 변경에 따라 구주공동체 겸임 주벨기에대사관 설치를 위한 아래 절차를 진행
- 원칙결재(외무부장관)
- 국무회의 상정 재가(외무부장관)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대외발표
3. 외무부 본부는 이에 앞선 사전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럽 주재공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외교
절차를 진행시킴.
 유럽 각국의 구주공동체 대표 파견형식을 파악
- (주벨기에대사관 설치계획 결정 이전 단계)
- 주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대사관
 벨기에 정부와 수교절차를 협의
- 주프랑스대사관이 창구(주프랑스대사가 벨기에를 겸임)
- 상주공관 설치합의에 관한 공한 교환
 주벨기에대사의 겸임 문제 등에 관해 구주공동체와 협의를 진행
- 주스위스대사관이 창구
4. 본부는 실무후속조치로 주벨기에대사관 업무를 지원함.
 시설, 홍보자료, 경비 등의 지원
 관할지역 조정과 영사업무 개시

유럽경제공동체(EEC)

외교부

스위스 대사관

유럽

상주공관

상주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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