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총회, 제13차, 1958.9.16-12.23

[130] 유엔총회, 제13차, 1958.9.16-12.23

유엔총회, 제13차, 1958.9.16-12.23

유엔총회,제13차,1958.9.16-12.23

159

1958

1958

731.2

H-0001

0154-0541

1994

제13차 유엔총회(1958.9.16~12.23) 관련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엔총회 대책활동: 외무부 본부와 주미대사관의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교섭활동
 한국 통일문제 결의안 초안 및 미국의 한국유엔가입 요청안 불상정 방침 등 입장 조율과 한국
대표단의 조기 구성 및 파견 필요성
 미국의 한국 유엔가입 요청안 불상정(제1위원회) 방침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 대신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전격 상정 계획안에 한국 동의
 한국 문제(통일문제, 유엔가입, 북한측의 유엔가입 시도저지 등)에 대한 우방국 특히 A-A 그룹
국가의 지지 중요성과 획득 방안 강구 등
- 최덕신 주월남대사의 라오스, 버마, 실론, 말레이 파견(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약속과 방문국
주요인사 면담 시 주의사항 등 정부훈령 하달)
2. 한국문제 토의 경과 및 결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 소련, 터키, 이란, 일본 대표는 한국, 독일, 베트남의 조기 통일 희망표명
- 소련은 한국 비난
 유엔총회(본회의)는 한국 통일문제 토의를 제1(정치)위원회에, UNKRA 보고서 토의를 제2(경제,
재정)위원회에 배정
 한국 통일문제 토의(제1위원회)에 남북한 대표 초청 결의안
- 소련, 남북한 대표 공동 초청 결의안 제출: 부결
- 미국, 한국 대표 단독 초청 결의안 제출: 가결
 한국 수석대표 양유찬 주미대사 연설(제1위원회) 요지
- 한국 통일문제 발단 및 배경, 유엔참전국의 역할, 휴전협정 실효 의문, 통일 저해요인과 한국
통일 방안 강조 등
 한국 통일문제 결의안 채택(찬성54, 반대9, 기권17)
- 제12차 유엔총회 시 채택된 결의안과 유사(유엔역할 재확인 및 계속요청, 공산진영의 유엔목적
달성을 위한 한국 통일방안 수용과 자유선거 조기실시 동의 촉구, UNKRA 임무 계속요청, 본
의제를 차기총회의 잠정의제로 채택 요청)
 한국 유엔가입 문제
- 미, 영, 불, 일과 함께 한국의 유엔가입 요청안을 안보리에 전격 상정: 부결(찬성9, 기권1, 반대1),
소련의 거부권 행사(반대)로 한국의 유엔가입 희망 무산
 UNKRA 보고서 토의(제2위원회) 시 한국대표 한표욱 주미공사 연설 요지
- 한국 경제발전, 북한실정(식량부족, 언론, 표현, 교육의 자유가 없는 폭정), 북한의 군사력 증가와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 관계, 중공군의 압록강 주변 군사배치 등 한국안보 불안 등
3. 자료
 외무부가 수립한 한국 입장안(한국대표단 지침, 결의안 초안 및 연설문안,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시대별 연구 검토서 등)
 대표단(양유찬 주미대사, 최덕신 주월대사, 한표욱 주미공사, 최규남 민의원, 라용균 민의원,
윤치영 전 민의원, 김활란 이대총장, 이원경 방교국장 등 11명) 구성
 양유찬 수석대표 및 한표욱 대표 연설문(국·영문)
 제13차 한국 통일문제 결의안 및 UNKRA 보고서(영문)
 제12차 및 제13차 한국 통일문제 결의안 및 각국의 투표성향 분석표 등

한국 통일문제

유엔가입

제13차 유엔총회

양유찬 주미대사

최덕신 주월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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