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129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한국은행뉴욕사무소의미국소득세면제문제

1630

1961

1965

북미과

722.1

미국

C-0010

5

0001-0031

1996

미국은 미국 뉴욕에 주재하는 한국은행과 은행직원이 미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면제받는 문제
와 관련하여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동 한국은행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미 국무성은 1961.11.17.자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미국의 국내재원위원회(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미국의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은행이 정부 기관일 경우에 한하
여 미국의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통보하여 왔는바, 주미대사관은 동 서한을 본부
에 통보하고 본부는 이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뉴욕주재 한국은행은 본국과의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며 사무소의
운영경비는 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충당하므로 한국은행의 직원의 보수는 미국에서의 소득이 아
니므로 소득세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함.
3. 주미한국대사는 이러한 내용을 미 국무성에 1962.3.2.자 서한으로 전달함.
4. 미 국무성은 한국대사의 서한을 미 재무성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1965.3.16.자 서한으로 주미대사
에게 알려옴.

한국은행

국내재원위원회

소득세를 면제받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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