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남아지역 이민교섭

[1248] 동남아지역 이민교섭

동남아지역 이민교섭

동남아지역이민교섭

1383

1963

1963

교민과

792.2

필리핀

태국

P-0006

11

0001-0011

1995

동남아지역 이민교섭에 관한 내용임
1.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동남아 각국에 대한 이민교섭 요청(1963.1.28)
 당부는 1963년도 이주사업 계획으로 동남아 각국에 대한 이민교섭을 실시하고, 1964년도에는
동 지역에 이민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 완료 계획임
 이 점 현지 공관에 하달하여 현지 정부에 대한 이민교섭 추진 요망
2. 보건사회부의 상기 요청에 대한 외무부 회보(1963.3.6)
 귀 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이민대상 국가 및 동 지역에 대한 이민추진 세부계획 통보 요망
3.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이민교섭 재요청(1963.3.16)
 재외공관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에 이민 가능한 대상국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민을 허가하는 가족수,
생활 및 노동조건 특히 정착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 이민대상국의 제반조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 수
집이 요구되고 이러한 제반정보가 수집된 후에야 이민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 점 고려, 현지 공관을 통한 제반정보 수집 요망
4. 보건사회부의 동남아지역 이민교섭 재요청에 대한 외무부 회보(1963.4.1)
 동남아지역에의 이민교섭은 이미 당부에서 재외공관을 통하여 교섭한 바 있으며, 요지는 다음
과 같음(태국, 필리핀 및 보르네오 이민교섭에 대한 해당공관의 보고요지 첨부)
- 동남아제국은 공산침략의 위협 및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임
- 중국 화교의 많은 진출로 경제적으로 위압을 받고 있어 외국이민의 진출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국 내의 노동력으로 외국이민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
- 동남아제국이 외국이민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모색하고 있듯이 이민수입국이 모든 비용
을 부담 또는 융자를 하여 이민을 유치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설령 한국이민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한국자본의 투입과 함께 이민 진출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나 또는 상호쿼터의 설정으로 이민 문제
를 취급하려고 함
 동남아제국의 지리적 입지조건 및 생활양식으로 볼 때 한국이민의 진출에 많은 이점이 있으나,
동남아제국의 처한 입장으로 보아 우리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성격의 이민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상기 여건에 비추어, 동남아제국에의 이민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 이민단체 및
무역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동남아제국에의 교역을 통하여 현지에 있는 친지들에 의한 연고자
이민을 추진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외교부

보건복지부

아시아

상호쿼터

동남아지역 이민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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