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외이주계획

[1241] 해외이주계획

해외이주계획

1376

1958

1962

교민과

792.1

브라질

과테말라

태국

P-0002

4

0001-0198

1995

정부의 해외 이주계획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주미 및 주일대사에 주재국 정부의 해외이민 정책 및 입법조치 등에 관한 조사보고 지시
(1958.8)
2. 외무부, 주미대사에 중남미 제국의 이민정책에 관한 제 자료 및 이민현황 조사보고 지시(1958.8)
3. 외무부의 해외이민 실시 촉진 요강안 및 심의회령안(국무회의 상정안, 1959.1)
4. 외무부 주관 해외이민 실시 촉진 관계부처 1차 연락회의 토의사항(1959.1)
5. 외무부 주관 해외이민 촉진 관계부처 기초위원회 소집(1959.1)
 이민교섭의 현황과 전망
 심의회의 구조,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윤곽
 소요예산의 규모와 편성방법
 민간단체 육성방안
 연락회의 운영방법
6. 외무부 주관 해외이민 실시 촉진 관계부처 2차 회의 개최(1959.2) 및 결과
7. 주베트남대사의 태국의 한국이민 수용설에 대한 조사보고(1959.7)
8. 해외이민위원회에 대한 자문사항(1959.8)
9. 주일대사의 일본-브라질간 이민 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보고 및 현지 언론보도
10. 외무부의 이민 교섭현황과 전망(검토 보고서)
11. 보건사회부의 해외이주법안 및 해외이주정책안(1961.12)
 해외이주법안: 13개 조항
 해외이주정책안
- 해외이주 필요성, 지역, 종류, 자격, 계획(연도), 방법, 결론
- 참고자료: 세계 인구밀도, 향후 5년간 가족계획에 의한 인구추산표, 향후 5년간 실업자 구제에 의한
취업동태표, 정착사업 5개년 계획표, 1962년도 브라질 이주 경비(550세대), 한국이민협회기구, 일본
해외이주 진흥주식회사, 자작이민과 고용이민의 비교, 아국 이주 역사
12. 보건사회부의 해외이주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13. 정부조직법 개정(1961.10.2)으로 해외이주사업에 관한 주관업무는 보건사회부로 이관
14. 외무부의 이민교섭 현황보고(국무회의 보고안, 1962.11)
 이민 종류, 이민사업에 대한 판단 및 향후방침, 이민사무취급 관계기관 대조표(한국과 브라질),
이민 수속서류, 과테말라 이민교섭 등

외교부

보건복지부

남아메리카

한국이민협회기구

해외이민위원회

정부조직법

해외이주정책안

일본-브라질간 이민 협정

정착사업 5개년 계획표

해외 이주계획

해외이주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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