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정권의 주한외군[유엔군] 철수주장에 관한 반박성명

[123] 중공정권의 주한외군[유엔군] 철수주장에 관한 반박성명

중공정권의 주한외군[유엔군] 철수주장에 관한 반박성명

중공정권의주한외군[유엔군]철수주장에관한반박성명

152

1958

1958

729.54

중국

북한

G-0001

1522-1633

1994

중국(구 중공) 정권의 주한 외군(유엔군) 철수 주장과 이에 대한 유엔 참전국측의 반박 성명 등
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공 정부는 1958.2.7. 하기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16개국 유엔 참전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
을 주북경 영국대사대리에게 요청함
 중공 정부는 북한이 1958.2.5.자 성명서에서 제안한 남북한에서의 외국군대 동시 철수, 중립
국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 실시 및 남북한 병력 감축안을 지지함
 불법적으로 대만과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침략군(미군을 지칭)의 철수만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
과 극동지구의 평화회복 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함
 중공은 미국을 위시한 한국전 참전국가들이 본 제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2. 주은래 중공 총리는 북한을 방문(1958.2.14~21)하여 김일성과 하기 요지의 공동성명(2.19)을 발표함
 2.5.자 북한 성명을 지지하며, 중공 의용군은 단계적으로 북한에서 철수하여 1958년말까지 완료
할 것이며, 1차 철수는 4월말에 완료할 것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철수해야 할 것임
3. 유엔참전 16개국은 4.9. 영국 정부의 명의로 하기 요지의 반박성명(공한)을 중공 정부에 전달함
 북한 정권과 중공이 자유선거 실시에 찬성한다는 데 주목하며,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겠다
는 발표를 환영함
 유엔참전국은 북한정권이 말하는 중립국 감시하의 선거라는 의미가, 유엔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선거 준비는 물론 선거 자체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며, 새로운 국회 대표도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4. 중공 외무성의 4.9.자 영국 정부 공한에 대한 회한(5.6)
 참전국은 언제 남한에서 철수할 것인가, 또한 철수만이 자유선거 실시를 포함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선결 요건임
 유엔참전국이 철수시한을 밝히고 철수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계 당사국들과의 회의를 제안할 예정임
5. 영국 정부의 5.6.자 중공 정부 공한에 대한 회한(7.2)
 유엔참전국 정부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어떠한 대책 없는 철수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한국 통일문제와 유엔군 철수문제는 유엔결의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실시할 것임를 확인함
6. 중공 정부의 7.2.자 영국 정부 공한에 대한 회한(11.10)
 2.7.자 및 5.6.자 성명 내용 되풀이 주장
7. 영국 정부의 11.10.자 중공 정부 공한에 대한 회한(11.14)
 유엔참전국 정부의 입장은 4.9.자 및 7.2.자 공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한 11.14. 유엔총회
에서 54:9로 채택된 결의로서 확인됨
8. 기타 중공 정부의 성명에 대한 참전국 대책회의와 미·영의 회보안 및 우리측의 입장 등에 관한 내용 등

김일성

저우언라이

중공정권이 주한외군 철수주장에 관한 반박성명

"195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