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및 중국의 호칭문제, 1973

[12158] 중공 및 중국의 호칭문제, 1973

중공 및 중국의 호칭문제, 1973

중공및중국의호칭문제,1973

13510

1973

1973

동북아2과

743.6

중국

2009-69

11

0001-0033

2010

1. ‌문화공보부는 1973.4.3. 외무부에 대한 공문을 통해 정부 시책의 대외 홍보 수행,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호칭 사용 및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의 호칭 사용 등과 관련하여 중국(구 중공)의 대외적 호칭에 관한 방침 및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미국 등 5개 국가 주재 대사관에 각국의 관련 관행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조사 대상국의 관행은 아래와 같음.
• 브라질: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자유중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입장에 따라 구 중공은 중국대륙(Mainland China)으로 호칭 
• 미국: 정부는 1970.10.26. 이후 모든 경우에 구 중공을 정식 국명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호칭, 언론기관은 Mainland China 혹은 China로 호칭, 대만(구 자유중국)을 Taiwan으로 호칭
• 말레이시아: 정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으로 호칭, 대만에 대하여는 Taiwan 사용
• 코트디부아르 및 서부아프리카 국가: 구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만을 Republic of China로 각각 호칭
• 태국: 구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으로 각각 호칭
• 필리핀: 국교 수립과 관계없이 구 중공 및 대만에 대해 각각 정식 명칭 사용

3. 정부는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며 구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호칭
• 공식 성명, 대외 발표문 및 대외 공식 문서에는 구 중공과 대만에 대한 부정적 호칭 사용을 금지(예: 북경 정부, 중공 정부, 모택동 정부, Red China, 대만, 대만 정부 등)
• 정부기관의 구 중공 및 대만 정부기관 및 민간인 접촉 시에는 상대방에 따라 정식 명칭 또는 지리적 명칭도 사용 가능
• 정부기관의 제3국 기관 또는 민간인 접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정부 간행물 및 국정 교과서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되 지리적 개념으로 중국 또는 중국대륙, 자유중국 또는 대만 사용 가능
• 향후 정부의 대외정책 변경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호칭을 융통성 있게 사용

4. ‌외무부는 문화공보부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구 중공에 대하여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을 회신함.

문화공보부

아프리카

대외적 호칭

중화인민공화국 당국

호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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