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중립국감시위원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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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국감시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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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국감시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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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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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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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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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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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활동에 대한 한국측 입장 표명 및 대응과 관련된 문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군 대표인 최덕신 장군은 Harrison 유엔사 수석대표에게 공산측의
    1953.5.7.자 제안(중립보호기구 의장은 인도 대표, 감시는 무장 인도군 등)과 관련한 유엔사
    대응 제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중립보호기구의 위치는 제주도로 하며 동 기구의 의장은 스위스 대표로 함
    - 보호 목적을 위한 스위스 민간 요원 이외에 무장군인은 허용되지 않음
     조정환 외무장관 서리는 10.3. 중립국귀환위원회(의장: 인도)에 공한을 송부, 반공포로에 대해
    개별 설명을 통해 귀환을 결정토록 한 것은 이들을 공산측에 넘기려는 술책으로 휴전협정에
    규정된 자유 의지에 의한 귀환 보장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난함
    2. 1954년
     변영태 국무총리는 9.1. Dulles 미 국무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한국 내에서
    스파이 및 선동 행위를 계속하면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들의 일주일 내 철수를 요구키
    로 결정했다고 통보함
    3. 1955년
     이기붕 국회의장은 4.1. 함마슐드 유엔사무총장에게 공한을 송부, 중립국위원회의 폴란드 및
    체코 등 공산측이 한국 내에서의 군사 및 정치상황 등을 수집하면서 스위스와 스웨덴 위원들의
    북한 입국은 거부하고 북한의 전력증강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적절
    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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