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4] 미국 정부 및 주한외국기관에서 사용 중인 정부 재산의 반환, 1957-6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9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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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 및 주한외국기관에서 사용 중인 정부 재산의 반환, 19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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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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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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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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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의 반환요청
     1948.9.11. 한·미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미국 정부가 잠정적 무상 사
    용 중에 있는 한국은행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재무부는 1960.4.2. 반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외
    무부에 요청
    2.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논거로 주한미대사관에 동 재산의 반환을 요청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미 12년이 경과되어 사태는 많이 변
    했음
     ‘잠정적 사용’이라는 협정문 용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임
     한국은행 총재의 공관이 없는 현재 은행측은 동 건물을 총재공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미군측은 동 건물을 장교 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교 숙사는 영내에 증축할 수도 있을 것임
    3. 우리 정부의 상기 요청에 따라 미국측은 1961.7.1. 주한미군에 의해 사용되어 오던
    ‘수도호텔’ 및‘국제호텔’을 우리측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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