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부에서 사용 중인 내자아파트 반환 요청, 1958-66

[11983] 미국 정부에서 사용 중인 내자아파트 반환 요청, 1958-66

미국 정부에서 사용 중인 내자아파트 반환 요청, 1958-66

미국정부에서사용중인내자아파트반환요청,1958-66

13331

1958

1966

미주과

조약과

741.21

미국

2009-55

10

0001-0088

2010

1. 일제시대의 한인 및 일인의 혼합기업체(일인 출자 86.69%, 한인 출자 13.31%)인 삼국석탄 공업주
식회사 소유건물이었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75번지의 내자아파트(대지 1,138평 및 연건평 1,475평)
가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사용을 인정한 단
기 4281년(1948) 9월 11일과 4282년(1949) 1월 18일의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부록(갑)
“차”항에 의거하여 미 군정청이 사용하다가 단기 4294년(1961) 국방부 관리국에서 미8군에게 사용
하도록 약정하여 미8군 고급장교와 문관이 사용하고 있었는바, 삼국석탄은 단기 4289년(1956) 청산
위원회를 설치하고 삼국석탄의 일부주식의 소유자인 한국인 주주에게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부, 외
무부를 거쳐 동년 11월 주한미대사관 측에 동 건물 관리권을 한국 측에 이관하도록 요청함.
2. 재무부는 단기 4294년(1961) 8월 8일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내자아파트의 건물은 일정시대에
설립된 국내기업인 삼국석탄공업 주식회사의 개별 재산이고 정부에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미군
측에 재산 반환을 요구하거나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를 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함.(재무부는 1966.5.19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도 유사한 요청을 함)
3. 주한미대사관은 1963.1.23자 공한을 통하여 1963.2.18.경 2개의 건물과 0.37 에이커의 토지를 한국
측에 반환할 계획임을 통보함.
4. 재무부는 1965.8.5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내자아파트 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내수동 68번지의 28평 중 5평과 내수동 73번지의 대지 865평의 소유자가 동 대지를 다른 대지와 교
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동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내무부는 1965.8.19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아파트가 무단 사용한 내무부 소유 내자동 201의 12
번지의 대지 501평 중 452.94평은 인수하고 인수하지 않은 48.06평을 명도되도록 하여 달라는 공한
을 보내옴. 외무부는 1965.9.6자 내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상기 대지는 6.25사변 후에 발생한 사건으
로서 최초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무부가 명도 교섭을 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회신함.
6. 재무부는 1965.10.8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내자동 69 및 70 소재 대지 90평은 한국인 사유대지로 동
소유자가 재무부에 타 대지와의 교환조건을 진정함에 외무부에 동 재산 반환을 미국 측에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함.

삼국석탄공업

한인

내자동 201의 12번지

내자아파트

대지

서울 종로구 내자동 75번지의 내자아파트

석탄

일인

일제시대

혼합기업체

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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