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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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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54.11월~1958.8월 중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정전위 의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제의한 데 대하여, 유엔측이 북측의 제의는 정치적 문제이므 로 동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협의를 거절한 주요 사례들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남북한의 방문, 통상, 문화교류 문제 1954.11.22. 제50차 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은 국토 양단으로 인하여 상호 의존성이 결여되고 가족간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가 이 문제 를 타개하자고 제의 2. 남북간 우편물 교환문제 1954.12.14. 북한측은 남북간 우편물 교환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정전위가 양측 체신부장관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의 3. 북한 어장 개방문제 1955.5.25. 북한측은 남한측이 북한의 어업조합과 교섭하여 허가를 얻고 북한의 규칙에 따른다 면 북측 영해에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다는 5.25.자 평양방송의 내용을 반복한 데 대해 유엔측 은 정치적 문제는 동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음 4. 남북교역문제 1957.10.7. 북측은 남북한이 상호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자고 제의 5. 외국군 철수, 경제 문화교류 및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문제 1958년 들어 북한은 외국군 철수, 남북 경제·문화교류,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2.24. 정전위에서 이를 제의 6. 남한의 실업자, 고아 및 학생 지원문제 1958.8.21.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백미 15만석, 수산물 1만톤, 신발 400만 켤레 등을 무상 으로 제공하고 고아들을 양육할 것이며 대학생 3,000명에게 매월 1,000환씩 항구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방송하고 제86차 군사정전위에서 이를 제의
foaf:isPrimaryTopicOf	남북한 총선거 실시 문제 제50차 군사정전위 문화발전 지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건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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