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81] IAEA(국제원자력기구) 중국대표권 문제에 따른 극동지역 이사국 보선문제, 1971-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8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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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중국대표권 문제에 따른 극동지역 이사국 보선문제, 19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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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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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71.12.9. 루마니아가 제출한 대만(구 자유중국) 축출안을 
    13:6의 표결 결과로 가결하고 중국(구 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한 바, 중국이 IAEA의 대만에 
    대한 기술 원조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기술적 관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공석이 된 동 극동지역이사국 보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 이사국 입후보 여부를 검토함. 
    
    1.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의 1972.3.13. 주IAEA 필리핀 교체대표 면담 시 필리핀 측은 중국이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서에 따른 관례상 한국이 당연히 극동지역이사국으로 선출되어야 
    하지만, 한국이 입후보할 경우 중국 및 공산권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금번에는 필리핀이 입후보하고 1973년 정기총회 시 필리핀이 한국의 입후보를 지지한다는 비밀공한 교환을 제의해 옴.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은 1972.3.14. IAEA 의사국장을 면담하고 상기 1항 필리핀 측 제안의 타당성 및 절차상의 제반 문제점을 협의한 바, 동 국장은 중국 및 공산권의 동향을 감안할 때 필리핀 측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나 1972.6월 이사회의 추이를 관찰한 후에 동 문제를 결정함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의 1972.5.8. 미국 대표부 관계관 면담 시 미국 측은 중국이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극동지역 국가가 대만의 축출에 따른 보선을 요구할 경우 중국을 비롯한 동조 국가들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함.
    
    4. ‌정부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한국의 출마를 제기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고, 1972.5.12. 주오스트리아대사에 대해 IAEA 사무국, 미국 및 필리핀 측에 여사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5. ‌주오스트리아 미국대사는 1972.5.30. 주오스트리아대사 면담 시 본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진의를 
    타진하라는 훈령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문의해 온 바, 주오스트리아대사는 현재 IAEA 
    사무국이 제반 복잡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극동지역이사국 1석을 1973년 총회 시까지 현 상태로 공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은 금번에 입후보하지 않을 방침임을 설명하고 다만 1972.6월 이사회에서 극동지역 국가의 입후보가 불가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관례에 따라 한국이 입후보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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