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전쟁수행권법,  1975

[11758] 미국의 전쟁수행권법,  1975

미국의 전쟁수행권법,  1975

미국의전쟁수행권법,1975

13091

1975

1975

북미2과

729.14

캄보디아

2009-38

10

0001-0130

2010

1975년 중 미국상선 마야게즈호 구출작전과 관련, 미국의 전쟁수행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임.

1. 마야게즈호 구출사건 경위
• 미국상선 마야게즈호는 1975.5.12. 캄보디아(구 크메르) 해안으로부터 96km 공해상에서 나포
• 미국 해병대 1천명 투입, 1975.5.13.~14.간 폭격 등 군사작전 개시
• 1975.5.15. 캄보디아 측은 39명의 승무원을 태국어선에 승선, 송환

2. 군사작전 관련 미 행정부의 대의회 조치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5.13. 캄보디아선박 포격문제에 대해 백악관 의회 연락관을 통해 의회 중진급의원과 협의
• 동 대통령은 5.14. 의회 중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치, 협의
• 동 대통령은 전투개시 48시간 이내인 5.15. 아침에 하원의장 앞으로 보고서 제출

3. 전쟁수행권법
• 전쟁수행권에 관한 법률의 성격
- 유사시 미군을 전투에 투입시키는 등 전쟁수행결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의 어느 쪽에 있는지 불분명
- 전쟁수행권법은 헌법상 불분명한 규정을 해석하여 전쟁수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한미방위조약과의 관계
- 조약은 연방법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효력의 우열은 후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결정
-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 전쟁수행권의 소재 및 기타 부수적 절차 등을 규정한 전쟁수행 권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
• 마야게즈호 구출작전 문제
- 미국 행정부는 우선 의회 중진들과 사전협의, 사건처리 후 서면으로 하원의장에게 보고
- 미국 정부로서는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도차이나로부터 패퇴한 미군의 불명예를 씻고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우방의 신뢰회복의 계기 마련

미국상선 마야게즈호 구출작전

전쟁수행권

마야게즈호 구출사건

전쟁수행권법

한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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