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ID 소다회공장 건설차관 도입교섭

[1157] AID 소다회공장 건설차관 도입교섭

AID 소다회공장 건설차관 도입교섭

aid소다회공장건설차관도입교섭

1288

1963

1964

경제협력과

761.643

M-0002

20

0001-0042

1995

1. 경제기획원은 소다회(soda ash)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장입지 변경에 따른 사업평가 및 건의서를
AID에 송부한 바 있으나 입지변경 승인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으므로 AID 당국과 적극 교섭해 줄 것을
1963.5.23. 외무부에 요청함.
2. 주미대사는 1963.6.5. 외무부에 송부한 전문에서 AID 본부가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소다회 공장건설
관련 자료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한국의 소다회 생산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훨
씬 고가이므로 한국산 소다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산업생산품의 원가를 올려 물가면에 줄 영향에
대한 우려와, 소금을 생산가격 이하로 공급토록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불만을 비공식적
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소다회 가격과 우리 정부의 보조 예정액 및
보조 없이 수익운영 가능성 등을 교섭용 참고 자료로 보내 줄 것을 건의함.
3. 상공부는 1963.8.3.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소다회공장 건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사업으로
한국에서 절대불가결한 알칼리공업 부문 사업이며 동 사업의 핵심인 염(salt) 가격은 우리 정부가 사
업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업염 가격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무부가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AID 당국과 적극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주미대사는 AID 실무자들이 정부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한 AID 차관 공여를 가급적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소다회공장 건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조를
점차 감소시켜 수년 후에는 정부 보조를 완전히 지양해도 건전한 수익채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차적
보조 계획을 긴급 회시하여 줄 것을 1964.1.15. 외무부에 건의함.
5. 경제기획원은 상공부가 통보한 소다회공장에 대한 정부보조의 필요성은 없으며 그러한 계획 자체도
수립한 바 없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해 줄 것을 1964.1.28. 외무부에 요청함.

상공부

기획재정부

AID

AID(국제개발처)

공업염 가격 보장

알칼리공업 부문

AID 소다회공장 건설차관 도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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