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민간회사의 대한차관제공 제의

[1141] 독일 민간회사의 대한차관제공 제의

독일 민간회사의 대한차관제공 제의

독일민간회사의대한차관제공제의

1273

1964

1964

751.2

스위스

독일

M-0002

5

0001-0040

1995

독일 민간회사의 경제기획원에 차관제공 제의와 동 제의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검토 내용임.
1. 독일 민간회사의 차관제공 제의 요지
 차관 공여자
- Heinrich Koppers 주식회사(독일 Essen 소재)로서 기술용역으로부터 은행을 통한 재원 조달까지
알선
- Societe de Finance Internationle(스위스 Vaduz 소재) 회사는 필요한 자금 마련
 차관제의액 및 형태
- 금액: 1억불 규모(7천만불은 산업공장 및 자재용, 3천만불은 소비재)
- 형태: 현금차관이 아니고 연불형식에 의한 구매물품을 그들의 기관 또는 지정된 공급자를 통하여
제공
 차관 조건
- 공장의 경우 : 100% 자금조달,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0년, 이자율 연 5%, 중앙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 정부구매용 자본재인 경우: 100% 자금조달,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2~10년, 이자율 연 5%, 중앙
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 소비재인 경우: 100%자금조달, 상환기간 1.5~2년, 이자율 5%, 중앙은행의 지불보증 요구
 제공할 수 있는 기술용역 외 대상사업
- 소기업 공장(벽돌, 유리공장 등), 석유 및 석유화학공장, 기타 토목공사 등
2. 경제기획원의 검토 내용
 상기 차관조건은 국제관례로 보아 불리한 차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검토
되어야 추진 가능할 것임.
- 차관공여 회사의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재력 및 신용도
- 지불보증문제: 한국은행의 지불보증 요구는 1964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조정가능성 여부 및 내년도 지불보증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결론
- 제의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액의 상업차관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금후 필요한 시기에는
동 제의를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보함.
- 향후 이용가능성을 연구하는 자료를 위하여 제의자의 재력 및 신용도 조사 필요
3. 한국은행과 주독대사관의 차관공여회사의 재력 및 신용도 조사 보고서
4. 독일 Heinrich Koppers회사의 차관제의와 화일전력회사와의 관계사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Heinrich Koppers 주식회사(독일 Essen 소재)

Societe de Finance Internationle(스위스 Vaduz 소재)

연불형식에 의한 구매물품을 각 기관 및 지정 공급자 통해 제공

독일 민간회사의 차관제공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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