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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대미국경제관계 교섭안내용 각항에 대한 연구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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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내각수반의 지시에 따라 대미 교섭안 작성 특별위원회가 1961.7.26. 내각수반에게 보고한 ‘대미 교섭안 내용 각 항목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별위원 명단 이한빈 재무장관(위원장), 차균희 전 건설부차관, 박동진 외무차관, 김종대 농림차관, 박충훈 상공 차관 외 3명 2. 건의사항 가급적 현지교섭 또는 각료급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각 항에 대한 예비교섭을 진행시킬 것 늦어도 10월 중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 정상회담에서 미측에 제시할 문서를 각 주관부처에서 작성 제출하도록 할 것 3. 주요 연구내용 일반적 가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제 방안 한·미 양국간의 관계와 미국의 협조에 대한 평가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지원요청 실업자 대량 취업대책의 지원요청 1963 미 회계연도 원조 요청계획 원조수입 및 운영방식의 재조정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 - 미국상품 구매정책의 철폐, 특별안정기금 2천만불 사용조건 철회, 한·미간 제 협정의 재검토와 시정, 마이어협정 제3조13항의 철폐, 주한미군의 관리권에 관한 협정의 철폐와 행정협정의 체결, 한·미간 재정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거한 채무변제, 재한 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한·미간 협정의 경신, 한·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한·일회담의 재조정
foaf:isPrimaryTopicOf	대미 교섭안 내용 각 항목에 대한 연구보고서’ 마이어협정 제3조13항의 철폐 실업자 대량 취업대책 지원요청 대미국경제관계 교섭안내용 각항에 대한 연구보고서 이중과세 이한빈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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