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고아 입양 - 이탈리아, 1978

[11323] 고아 입양 - 이탈리아, 1978

고아 입양 - 이탈리아, 1978

고아입양-이탈리아,1978

12566

1978

1978

남구담당관실

1485.4

이탈리아

대한민국

2008-0087

08

0001-0010

2009

1978년 중 한국 고아의 이탈리아 입양 중단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시정 요청 관련 내용임. 

1. 정부의 한국 고아 이탈리아 입양 중단 이유(1978년, 보건사회부)
 • 대외적으로 한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탈리아 국내정치상 좌경세력의 강화로 역선전 우려 대두
 • 입양아를 관리하는 이탈리아 내 사회사업단체의 사후 관리 미흡 

2. 이탈리아 정부의 한국 고아 입양 중단 시정 요청 
 • 1978.5.30. 외무부는 주이탈리아대사의 보고에 의거, 이탈리아 외무부가 한국 고아의 입양 중단이 오직 이탈리아에만 적용될 경우 이는 이탈리아에 대한 차별대우임을 지적하면서,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50명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로 입양이 되도록 특별 허가해 줄 것을 희망하여 왔다고 보건사회부에 전달함. 

3. 보건사회부 의견 및 조치 결과 
 • 1978.6.14. 보건사회부는 이탈리아의 한국 고아 입양 문제에 대한 의견 및 조치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불우아동의 국내 보호원칙을 원칙으로 국내 입양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 좋은 성과를 이룩하는 중 
  - 상기 정책에 의거 입양대상국 및 입양아 숫자를 축소하고 있으며, 대이탈리아 입양 중단도 이러한 해외입양 감소 추세에 의한 것
  - 이탈리아 입양 희망 가족의 열망과 기존 우호관계 등을 고려, 현재 진행 중인 50명에 한해서는 입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입양기관에 조치 필요

외무부

보건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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