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78

[11309]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78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78

재외공관국유화사업,1978

12552

1978

1978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

북한

2008-0086

05

0001-0086

2009

1978년 중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3.9월 대통령 지시
 • 1974.6월 국무총리 지시

2. 사업대상
 •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시세를 감안, 임차보다는 국유화가 유리한 지역의 공관
 • 북한과 대치하여 외교 우위가 필요한 공관 우선
 • 주요 공관 우선
 • 청사보다 관저 우선
 • 기타 사정과 정책적 배려로 국유화가 필요한 공관

3. 국유화 실적(1978.7월)
 • 총 대상 공관 건물: 청사 111개, 관저 111개, 계 222개
 • 국유화 공관 건물
  - 1973년 이전: 청사 16개, 관저 11개, 계 27개
  - 1974년 이후: 청사 9개, 관저 11개, 계 20개
  - 총계: 청사 25개, 관저 22개, 계 47개

4. 제2차 국유화 5개년 계획(1979~83년)
 • 대상
  - 재외공관 청사 87개 및 관저 89개
  - 주요 공관 및 임차료 고수준 지역의 직원 주택
  - 기 국유화 공관의 개축 및 임차부지 매입
 • 기준
  - 주요 공관으로서 현재 건물이 빈약하여 기능 수행에 지장이 있는 공관
  - 임차료 및 부동산 시세 상승이 현저한 지역의 공관
  - 이미 대지가 확보된 공관

부동산

재외공관용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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