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11308]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문제

남미거주한국인불법체류문제

11213

1977

1977

교민2과

중남미과

793.2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대한민국

파라과이

2008-0086

04

0001-0250

2009

1977년 중 남미 이주 보류 및 남미 불법체류 교민 문제 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정부의 남미 이주 보류 조치(1977.5.4.)
 • 조치 내용   
  - 남미 4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볼리비아)에 대한 이주 허가 및 이주여권 발급 당분간 보류(가족합류의 경우 제외)
 • 조치 배경
  - 농업이민자의 대부분이 농장 이탈 대도시로 이주(5,288세대 중 65세대만 농촌에 정착)
  - 영세상업(봉제, 행상 등) 종사 이민자들과 원주민 간 마찰 발생
  - 파라과이･볼리비아 이민 대부분이 브라질･아르헨티나로 재이주하여 불법체류자 문제 발생
  - 김종필 대통령 특사의 남미순방 후 관계부처에 남미지역 이민 중단 지시
 • 5.4. 조치로 대규모 이민 송출은 잠정 중단되고, 파라과이･브라질 거주 교민생활 점차 안정화

2. 남미 불법체류 교민 문제 해결 교섭단 파견
 • 교섭단: 박민수 외무부 영사교민국장(단장), 이충식 보사부 해외이주국장 등 
 • 방문 기간 및 방문국: 1977.8.30.~10.2. 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 방문 목적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내 불법체류 교민의 체류 및 영주 허가 교섭
  - 한국 정부 입장 설명 및 방문국 정부에 협조 요청
  - 각국 내 교포 실태 파악, 아르헨티나 교민회 분규 해결

3. 교섭 주요 결과 및 조치사항
 • 브라질: 불법체류자 명단이 제출되는 대로 개별심사를 거쳐 구제 가능한 사람부터 점차 구제 약속
 • 아르헨티나: 불법체류자 명단 제출되는 대로 구제조치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
 • 파라과이: 한국교민에 대한 영주권 및 영업허가증 조속 발급 약속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이민청에 불법체류자 명단 제출
 • 교섭단 건의: 5.4. 조치는 계획이민이 실현될 때까지 유지, 국별 시범농장에 대한 지원, 계획이민(농업, 기업, 어업)의 촉진 등

4. 중남미 농업이민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1977.11.10., 중남미 농업이민조사단장 보고서)
 •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지원
 • 아르헨티나에 이주 시범농장 건설

김종필

외무부

보건사회부

여권

이민

"1977"^^xsd:integer